2019.09.03 19:53
썸네일

이런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설명할 열쇳말은 '함께' '잘사는' 국가입니다.

경제 성장으로 잘 살게는 됐지만, 양극화도 극심해진 만큼, 이제는 '함께' 잘사는 데 우리 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,

예산안도 그렇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는데요.

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.

문 대통령이 이렇게 포용국가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,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?

문재인 대통령은 '함께 잘살자'는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,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.

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'격차해소'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인 거죠.

그래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조, 즉 소득주도, 혁신성장, 공정경제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건데요.

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문 대통령은 '기적같이 찾아온 기회'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는데요,

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.

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진전이 없는데요.

처리해 달라고 직접 촉구하는 대신 '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' 이렇게 호소한 거죠.

문 대통령은 검·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, 또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습니다.

 공감  |    |  
W R I T E